이것도 떡밥이랄까... 여튼 나같은 찌질찌질한 떡붕어가 물기 좋아하는 그런 떡밥인데 겨울이라 그런지 물기에는 너무 딱딱하게 굳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적어보려고 한다. 일단 우리는 생각하는 붕어이니만큼, 정의를 내려봐야 한다. 생계형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일단 생계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있다.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그렇다면 생계형은 어떤 것인가? 形이라 하면 형상이라는 뜻을 담은 것인데 한자를 잘 모르는 붕어인 이상 이렇게 해석해보고자 한다.
살림을 살아나가는 형상,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
음... 너무 멍청해뵈나? 하여튼 간단하게 붙여넣으면 이런 뜻인데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인고? 그러니까 얼핏 보아서는 살림을 살아나가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일런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네!!! 제기랄!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이 정부나으리들의 태도다. 최근들어(대한민국 기준, 이미 과거)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를 추진한다는 이 정부.
좀 미심쩍은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신문은 이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주었다.
검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상 벌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계층,장애인,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등은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벌금 구형을 2분의1 또는 3분의1 수준으로 깎아주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에 이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도 덧붙여 주었다.
검찰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도 비슷한 관용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진실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사실을 매번 느낀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던지 해서 불쌍한 분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낮춰주겠다고 한 것인데... 좀 웃기지 않는가?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는 그 수장인 이명박씨 자체부터가 좀 미심쩍은 인물이다. 항간에서는 전과 14범인지 하는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대통령께서 친히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봐주겠다고 한 것이다.
말이 복잡해지고 있어 정리해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한 이른 바 생계형 범죄는 감형해주는데, 이걸 추진하는 정부는 꽤나 잘못을 저지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조치가 1998년에도 있었다지만, 범죄를 저지른 분인지라, 자신처럼 살기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낀 것인지, 범죄를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일까?
199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차라리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주고 말지(붕어의 생각이니 비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라는 식의 일시적 법 완화는 무엇인가?
하기야 배고파서 시장을 돌며 돈을 훔친 불쌍한 젊은이는 잡아다가 교도소에 넣어버리고, 생계와 교육을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자신의 집터를 옮기시고 또 하여튼 오매불망 사업계획을 세우신 분은 털끝도 못 건들이는 이 나라의 태도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은근하게 범죄를 부추기는 잃어버린 10년 전의 정책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